宪法裁判所说韩国当代史

内容概要

이범준（Lee Bum Joon,李範俊）논픽션 작가. 1973년 서울에서 출생했다. 2009년 ≪헌법재판소, 한국현대사를 말하다≫로 데뷔했다. 정종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장, 이즈미 도쿠지 일본 최고재판소 재판관의 추천으로 일본에 번역 출판했다. 광복 70주년 기획으로 일본에 머무르며 ≪일본제국 vs. 자이니치≫를 3년간 취재·집필했다. 성균관대 국어국문학과, 한국방송통신대 일본학과, 성균관대 대학원 법학과를 졸업했다. 일본국제교류기금을 펠로했다. 일본 변호사법인 오르비스 객원 연구원이다. 법조언론인클럽 올해의 법조기자상 등을 수상했다. 그리고 마라토너다.

书籍目录

들어가며

1부

01 항쟁-시민 파워, 헌법재판소를 탄생시키다

02 청사-정동 단칸방, 을지로 교실, 재동 재판소

03 무사-군사정권 악법들, 헌법의 칼에 베어지다

04 소원-법원이 막아선 두터운 장벽을 걷어내다

05 공격-대법원으로 이어진 질긴 닻줄을 자르다

06 유출-검찰 법원 국회 청와대로, 정보는 새고

07 공안-민주화 재판소, 또 다른 민주화를 마주하다

08 변심-20년 간통논쟁, 범죄이거나 부도덕이거나

09 시장-경제는 청와대의 의지로 작동하지 않는다

10 늑장-벙어리 재판소, 세월 흐르기만 기다리다

2부

11 서열-3부요인 그러나 4부요인 또는 헌법기관장

12 영토-생존과 국가의 토대 vs. 욕망과 소유의 대상

13 1980 1-총칼로 반란, 공포로 탄압, 합당으로 생존

14 1980 2-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하지 못한다는 이론

15 1980 3-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던 헌재, 무너지다

16 반격-대법원 마침내 재판소를 겨누다

17 가위-노래 부르고 이야기 짓는 자유에 관하여

18 동행-사랑하고 결혼하고 낳아 기르는 수많은 방법들

19 의회-망설임와 뒤집기, 주권자의 대표를 심판하다

20 선거-같은 가치로 투표하고, 같은 조건에서 당선하라

3부

21 구성-세상은 모두 다른데, 재판관은 한 가지라면

22 양심-헌법의 방패, 나의 마음을 지켜줘

23 배려-소수는 다수로, 다수는 소수로 바뀐다

24 광장-모이고 주장하는 자유에 관하여

25 한계-대통령, 권력을 걸고 재판소에 묻다

26 탄핵 1-노무현 모든 인생 심판정에 모이다

27 탄핵 2-심판은 끝나도 의문은 남아서

28 탄핵 3-탄핵심판의 소수의견을 공개한다

29 관습-대한민국 수도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

30 선택-헌법재판소, 이렇게 스무살이 되다

재판관 임기표

作者简介

헌법재판소를 통해 들여다 본 한국 현대사

얼마 전, 한 연쇄살인범이 수감중 자살을 선택했다. 거기다 사형제 위헌 여부에대한 결정일이 한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사형제 폐지 논란은 더욱 거세지고 있고, 동시에 헌법 재판소는 다시금 대중들의 메인이슈로 자리잡았다. 언제나 사회적 갈등의 이슈가 탄생하면 헌법재판소는 늘 그 중심에서 많은 사람들의 비판과 동조를 받았다. 새로운 뉴스메이커로 다시금 자리매김한 헌법재판소에 대해 이 책에서는 한국 현대사의 장면과 더불어 재조명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한국 현대사를 말하다』는 저자의 평생 프로젝트인 대한민국 법조사 4부작 중 첫책으로, 이번 취재 및 집필을 통해 초기 재판소에 관한 자료들을 극적으로 찾아냈다. 특히 진실에 관해 오랫동안 논란이 많았던 5·18 불기소 헌법소원 사건과 지금도 세간에 오르내리는 대통령 노무현 탄핵심판의 모든 과정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무엇보다 지금까지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던 핵심 인물들의 생생한 증언을 기록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 책은 1988년 9월 1일 출범한 이후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를 어떻게 해석하고 정의했으며 이 과정에서 헌법재판관과 사회현상들이 어떻게 영향을 주고 받았는지 세밀하게 추적한 보고서다. 6개월에 걸쳐 신문·논문·속기록·회의록 등 1만장을 검토했고, 집요한 설득을 거쳐 재판관과 연구관, 청와대와 사건 관련자들을 100시간가량 인터뷰 하는 등 심도있는 취재를 통해 완성했다. 독자는 이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역사가 말해주는 우리의 과거와 현실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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